文대통령 “문제 해결 안 돼… 역사문제 피해 갈 수는 없어”

재협상 시사… 한·일 관계 파장
“외교관계는 회복” 투트랙 기조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12·28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됐던 12·28 합의를 정확히 2년 만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를 두며 사실상 재협상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의 급속한 경색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재협상 여부를 포함한 최종입장을 늦어도 내년 1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쯤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발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면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면서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로 양국 관계가 전면 경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분리대응(투트랙) 기조를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입장 발표가 내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점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대통령이 회견 때 밝힐지 그전에 정부가 발표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