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 +2회의’ 공동성명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가 끝난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다. 케리 장관은 심각한 얼굴로 10여분간 모두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확인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북한의)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리 장관이 ‘압도적 격퇴’라고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국제법을 계속 위반하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아래 놓일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제재 해제와 경제 협력, 에너지·식량 원조, 새로운 평화협정, 외교관계 정상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평양이 문을 열 수 있다”며 이란의 예를 들어 북한을 압박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를 재확인한 뒤 “북한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것(핵·미사일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며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전멸시킬 힘을 가져왔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면 그들이 추가 핵실험을 하는 동안 우리가 기다리며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 더 강한 압박과 외교, 억제라는 세 가치 조치를 거론하며 “압박 조치와 관련해 현재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인데 민생 목적용 석탄 거래 등 안보리 제재 결의(2270호)의 허점 차단을 모색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석탄 대금에 대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 이 같은 제재가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강한 외교로는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더 강한 억제 방법으로는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거듭 강조했다.

중국 훙샹그룹 제재를 계기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케리 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장기 검토 과제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미국과 동맹을 위한 옵션으로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강한 이행 수준과 사람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원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접근’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자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협조할 경우 미국이 나설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칼을 뽑겠다는 것이다.

미 차기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한 질문에 윤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며 ‘핵 없는 한반도’가 한국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다음달 (대선으로) 새 정부로 바뀌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북한의)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