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공론화위 1안, 상정 자체가 잘못
18세 미만 대변 못해 ‘설계 오류’
야당, 진의 파악 안되는 기회주의
사회보험인데 국고 투입은 안 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연금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수지 균형인데 소득 보장안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유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총평은.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 자료이지만, 구조개혁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 ‘거수’로만 정할 수 없다. 연금특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의 소득 보장안은 상정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정 자체가 잘못됐나.

“그렇다.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맞추는 것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9.5%까지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 소득대체율을 꾸준히 낮춰 왔는데도 적자가 심해 이를 고치자는 게 개혁의 목표다. 그런데 1안 소득 보장안은 재정수지 개선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개악이다.”

-공론화 과정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2단계 숙의 등 처음 해 보는 과정이라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중요 이해관계자인 18세 미만을 대변하지 못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2030세대도 소득 보장안을 택했는데.

“자세히 따져 보면 이들조차 자기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금보다 받는 돈이 훨씬 크다.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나.”

-야권에서 소득 보장안 선택 후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이다. 어차피 빈곤에 빠질 국민을 가정해 공적부조에 넣을 돈을 연금에 넣자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는 주장이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연금개혁은 세금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인기 없는 주제이니 아무 말을 않더니 소득 보장론이 우세하게 나오자 이제 와서 개혁을 하자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입법이 가능한가.

“구조개혁은 이미 역대 정부에서 논의해 온 방안들이 있다. 세대별로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제도 등이 쌓여 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정의 문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