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에 문제 있어…재검토 필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5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투자·생산·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의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과 정부 간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발표를 들었다.

그는 “전북도민은 ‘30년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단지인가’ 하는 민심이 있다”면서 “도민과의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 태양광단지 위치가 국제업무 부지라는 점, 태양광단지 혜택이 전북도민에게 돌아오느냐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남과 호남을 잇는 중요한 철도인 경전선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결단을 내려 경전선이 착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선거구제 개혁”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해주셨지만 거대 양당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라도 오늘 합의를 도출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