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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대북 민간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靑, “美 대북 민간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5-14 08:07
업데이트 2018-05-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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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야 어떻든 체제보장 넘어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교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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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한국만큼 번영을 누리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한국만큼 번영을 누리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그러한 절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폼페이오가 언급한 미국 투자 얘기나 북한의 핵 반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 등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가’라는 물음에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의 언급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추진한 서유럽 부흥 지원 계획인 마셜 플랜과 비교되는 것을 두고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전을 뛰어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간 논의 내용이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기왕의 핵무기가 북한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하다”며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가 포함된 개념인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이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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