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논의는 지방선거용…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악”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개헌·선거구제 개편 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에 공조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구태식, 그리고 밀실거래식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 끼워팔기 식의 뒷거래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꼼수정치, 구태정치는 조만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당이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한 감정적 대응과 별개로 현 시점에서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보면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인데 민주당이 ‘4년 중임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당이 민주당의 개헌논의를 지방선거용 꼼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이견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취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행보라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다.

개헌특위 위원인 정용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을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켜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장악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야당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헌안을 내놓고 철저하게 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인식은 홍준표 대표의 견해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더욱 완강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 생존을 위해 민주당과 밀실 야합을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야합의 산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한국당은 21대 총선까지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진정 선거구제 개편을 원한다면 한국당에 줄을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적으로 봐도 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신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경우 호남 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눠 먹고, 영남 지역에는 민주당의 진출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불모지인 호남 진출은 못 하고, 텃밭만 내주는 선거제도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한국당은 또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다당제를 더욱 고착화해 한국당의 입지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