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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예산안 시각차 확연…정책연대 ‘험로’ 우려

국민의당-바른정당 예산안 시각차 확연…정책연대 ‘험로’ 우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4:09
업데이트 2017-1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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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민의당,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劉 “앞으론 이런 일 없길”국민의당 통합파 “교섭단체 책임 때문”…호남계 “바른정당과 정체성 달라”

정책연대협의체를 구성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5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안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두 당이 정책공조의 첫 시험대에서부터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연대·통합 추진에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의 위력을 재확인한 국민의당은 합의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특히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는 등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적지 않게 반영시켰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속을 챙겼기 때문이다.

이에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이날 유승민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콕 집어 비판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최종 합의안이 바른정당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바른정당이 전날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문에 당론 반대를 천명한 데 이어 유 대표까지 강경 발언을 하자 국민의당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양당간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점점 확대를 모색하고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행여 연대의 가장 낮은 단계인 정책연대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걱대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기색도 비쳤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대표의 발언에 대해 “소소위와 부대의견 수정요구 반영 등 최종 협상결과를 갖고 다시 바른정당과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과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달리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다”면서 “생각이 유사하다고 해도, 최종 선택지는 더 책임있게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예산안 내용 중 당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당내 관계자도 “잠정 합의 전에 양당 지도부간 사전 대화는 없었다”면서도 “바른정당은 협상장에 안들어오지만, 국민의당은 문제해결정당으로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만큼 그런 태도다”면서 근본적인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인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번 불협화음을 두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이 애초 잘못된 일이었다며 공세를 펼 조짐마저 보인다.

박주현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 바른정당과의 정책협의는 정체성을 같이 한다기보다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라면서 “정책협의체가 통합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달 초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진 후 국민의당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원내에 반영하려 해온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여야 협상 과정에 이같은 부분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면서도 이를 당장 양당 정책연대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책연대협의체가 이제 갓 출범해 박자를 맞추고 있는 만큼 양당의 긴밀한 공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나온 불협화음이 오히려 정책연대의 속도와 강도를 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에 덜컥 합의한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과는 별개로 정책연대협의는 더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연대 협의는 어차피 100% 똑같지 않다”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고자 협의체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과 같이 (양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말을 바꾼 부분은 (국민의당에) 유감”이라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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