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예산 1천억 이상 증액 합의…지진·농업 예산도 증액

여야는 1일 귀순 북한군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 활약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 관련 예산과 국방·농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소소위에서 공통정책 과제를 놓고 증액 논의를 했다”며 “권역외상센터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통화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과 수도권 헬기 한 대 도입 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212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 즉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9%(39억2천만 원) 줄인 400억4천만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다 쓰지 못한 관련 예산이 100억여 원에 달한 데 따른 편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국종 센터장의 북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예산마저 줄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여야는 권력외상센터 예산 증액으로 화답했다.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여야 합의대로 증액이 성사되면 권역외상센터 내년 예산은 53%가량 증액돼 6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포항 지진 이후 예산 증액 요구가 높아진 지진 관련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2018년도 예산에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진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액수는 1천6억 원이다.

행정안전부가 당초 편성한 지진 대책 예산은 45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또 “농업 예산도 좀 더 증액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봤다”며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와 관련해선 최소 3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좀 더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야당이 요구한 국방 예산도 1천억 원 이상 늘려 올해 대비 7.1%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43조1천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감이 커지자 추가 증액을 요구해왔다.

여야는 아울러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과 경로당 지원 등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