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D-4… 기약없는 예산혈투

사상 첫 감액… 조직 개편될수도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등 이견
정의장·여야 3당 대표 ‘평행선’
여야 ‘2+2+2 협의’도 진전 없어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대폭 깎는 등 전체 국정원 예산 및 특수활동비를 크게 삭감했다. 한 정보위원은 “청와대 상납 의혹이 일었던 부분에 페널티를 줬다”면서 “전체적으로 액수를 많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특활비를 대폭 손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절반가량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 삭감은 국정원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야는 이날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5일 앞두고도 아동수당 등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2 협의’를 처음으로 열고 쟁점 예산 6개와 예산부수법안 2개를 정한 뒤 28일부터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6개 쟁점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정 관련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등이다. 논의할 예산부수법안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2+2+2 협의를 포함해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여는 등 다채널로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 차를 확인했을 뿐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정 의장은 정례회동 모두 발언에서 “27일 아니면 28일 이른 시간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을 지정하겠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부수 법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위도 11월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예산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72건, 25조원가량의 예산 감액 심사가 보류됐다”면서 “주거급여지원, 아동수당, 치매 관리 등은 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보류된 것이 25조원이고 삭감된 것은 54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12월 2일에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