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 예측 8.8조원보다 많아… 세외수입 등 총수입도 16兆 증가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넘게 더 걷혔다. 세외·기금 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이 넘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초과 세수 규모가 8조 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3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 3000억원 증가했다. 2015년에 비해 24조 7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정부 국세 수입 호황세가 올해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은 각각 14조 7000억원, 70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000억원, 2조원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특히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조 1000억원 증가한 33조 5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2조 4000억원 증가한 37조 9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도 2조 4000억원 늘어난 33조 1000억원에 달했다.

초과 세입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목표 자체를 낮게 설정하다보니 목표에 비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실적은 242조 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조 7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9조 8000억원 초과 수납됐다.

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세 수입 전망에 비해 세입 결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예산 대비 국세 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14조 5000억원, 2014년 10조 9000억원, 2015년 3조 2000억원 등으로 결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13년과 2015년에는 추경을 통해 세입 예산을 감액 경정하고 국채까지 발행했다. 이 문제로 국회에서 지적도 받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