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후 위장전입 공직 배제”…전병헌 정무수석 엄격 적용 약속

국민의당 “협조” 바른정당 “표결”…한국당 “인준 불가” 당론 고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회가 29일 막을 올렸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진통을 겪으면서 첫 단추부터 쉽게 끼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1기 내각 구성,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새 정부의 과제가 쌓여 있어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도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더해지자 국회 인준 절차가 난관에 부딪혔다. 그나마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 자리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 위장전입 관련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가 세부 인선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실마리는 찾았지만 곧바로 총리 인준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들은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며 엄격한 적용을 약속했다.

청와대의 새 원칙 제시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오후 들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기류도 조금씩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한국당의 참여 속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총리 인준 절차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후보자 임명안 통과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김동철 원내대표)이라며 인준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 의석을 합하면 재적의원(299석) 과반이 가능하다. 바른정당(20석)도 인준 절차에는 응하기로 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참여는 하겠지만 내용은 ‘부적격’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30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전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