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국민·정치권도 대내외 위기 극복 위해 힘 모아달라” “가짜뉴스에 모니터링 ·단속 강화…처벌법령 조속히 정비”“北, 말레이시아 조사 응해야…화학무기 제재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며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는 “독성화학물질(VX)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 측의 억지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야 한다”며 “북한의 화학무기에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린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1년이 돼간다”며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