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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친박이 탄핵 밀고, 비박은 반대?… 무기명 투표의 ‘고차방정식’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친박이 탄핵 밀고, 비박은 반대?… 무기명 투표의 ‘고차방정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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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앞둔 정치권의 가상 시나리오 셋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깊은 정치적 고민에 빠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다면 탄핵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野 원내대표의 악수
3野 원내대표의 악수 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4일 현재 박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10여명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 등 172명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비주류 의원 40여명이 탄핵 찬성에 서명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인 만큼 산술적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탄핵안 처리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수계산이 얽히고설킨 고차 ‘탄핵 방정식’이라는 표현도 회자되고 있다.

첫 번째 변수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안 반대 혹은 기권 가능성이다. 박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표결 공식인 셈이다. 표결에 임박해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박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 여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이뤄질 수 있는 선택지다. 대내적 노림수는 탄핵안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내 친박 주류에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박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이 가능해진다. 분당 혹은 재창당을 통해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동력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12월 대선까지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솔깃한 대목이다. 대외적 노림수는 탄핵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변수는 국민의당에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 내 불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와의 결합을 통해 ‘제3지대 대망론’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생긴다. 그러나 탄핵안 부결 시 ‘국회 해산 촉구’라는 국민적 역풍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변수는 새누리당 주류 일부가 전략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현재 친박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친박 주류는 당장 쏟아질 책임론을 피하면서 ‘폐족’을 면할 수 있다. 이후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정치적 이득은 주류 몫이 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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