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특경비 등 삭감…감액만 반영
‘野 신설’ 지역화폐 예산 2조도 포기
與 “이재명 방탄용 예산 단독 처리”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 1900만원)와 특활비(15억 1900만원), 예비비(2조 4000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은 505억 5700만원 중 497억 2000만원(98.3%)을 삭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은 416억 60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229억 800만원이 삭감됐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혔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원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30일이 휴일인 만큼 이날이 예산안 의결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법정 시한 때문에 원내지도부의 협상 시한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었다”면서 “(정부에게) 지역화폐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으로 치안 악화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수사비는 다 남겼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 예산을 포기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원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 소위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추후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상 채널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