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기능 마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은 명백한 보복 탄핵”
상설특검 후보 규칙개정안 처리 “삼권분립 위반”

대통령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 낭비·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사건 등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 원장을 임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수많은 민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마비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검사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야당은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7명 중)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서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양곡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으로 농촌을 망치는 4법, 농망4법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