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
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
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핵심 간부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