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중심주의·보호무역 시동

韓, 대미 무역흑자 역대 최대 예상
美적자국 6위… 1위 中, 2위 멕시코
‘고관세 데스노트’ 오를까 불안 고조
보편관세 땐 대미수출액 304억弗↓
내년 GDP도 최대 0.67%P 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관세 폭탄’의 첫 타깃으로 중국·멕시코·캐나다를 지목했다. 대선 캠페인 때 쏟아낸 ‘관세 장벽’ 공약이 빈말이 아닐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한국이 ‘트럼프발(發) 고관세 데스노트’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국책연구원들은 보편관세(10~20%)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액은 약 55억~93억 달러(산업연구원), 152억~304억 달러(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감소하고,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최대 0.67% 포인트(KIE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은 올 상반기 대미 교역에서 미국에 340억 7800만 달러(약 47조 7160억원) 적자를 안겼다. 미국의 10대 무역국 가운데 6번째다.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7위)을 제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로 지목한 중국은 상반기에만 1276억 53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멕시코(827억 40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캐나다(291억 9300만 달러)가 9위였지만, 2022년 4위를 기록한 미국의 핵심 수입국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긴 국가 순으로 관세 폭격을 한다면, 한국도 베트남(3위), 독일(4위), 아일랜드(5위), 일본 등과 함께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초래할 악재로는 ‘수출 감소·내수 부진·성장 둔화’가 꼽힌다. 관세는 수입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국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려 온 수출 기업은 현지 장사가 어려워진다. 대미 무역수지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이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산업도 많다. 그럴 땐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고물가’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고관세율 적용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해 물가가 오르면 미국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 이는 달러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수출 감소에 고물가 여파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수출과 GDP의 감소 규모는 한국이 고관세국 명단에 오르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최대 304억 달러(42조 5600억원) 감소하고,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액도 최대 116억 달러(16조 2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KIEP 관계자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제3국으로 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한국의 GDP는 0.29~0.67%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데스노트에 오르지 않는다면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 KIEP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이 장악했던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등을 한국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