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금융취약 청년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이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취약 청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최근 청년들이 금융사기 거래나 가족의 채무 인수, 경제활동 지연, 취업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금융취약성에 놓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재단과 강명구 의원실은 “미래를 위한 도약을 꿈꿔야 할 청년들이 채무 위기로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불법 사금융이라는 더 큰 수렁에 빠지는 등 청년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취약한 경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금융 대책과 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등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금융 전문가 및 청년 금융지원 현장 활동가 4명의 부분 발제에 이어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부분 발제 첫 순서로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정지수 연구원이 ‘청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연체율 관리강화와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춘 청년 금융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연체율 모니터링 강화 ▲청년층 맞춤형 자립 지원 대책 마련 ▲종합적인 청년층 실태조사 및 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최유리 이사장이 ‘부채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정책의 필요성’을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채상환 금액이 늘었고, 이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과 이용이 감소하고 2ㆍ3 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박수민 이사장이 ‘청년 대상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와 제도적 대응 방안 제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내구제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대출 중심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에 대한 점검과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영훈 상담관이 ‘서울 청년 금융복지 상담 사례와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 설명했다. 전 상담관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한 20대 청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금융 외에도 의료나 주거, 심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계좌압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직포기와 사회단절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부 토론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현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장이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 교수는 토론에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김 부연구위원은 ‘금융취약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청년 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을, 송 부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각각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명구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과도한 대출과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각종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자립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위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다중적인 취약성을 살펴보면 그 밑단에는 금융 분야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청년의 생애 전반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취약성을 일시적 또는 단발성 효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금융 상담·교육 및 다중취약성 연계지원 등 탄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