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 구인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4.4.21. 도준석 전문기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평균 302만여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약 57%가 외국인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 평균 인건비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2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38만 6000원)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2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기본급 209만원, 잔업수당 42만 5000원, 상여금 4만 1000원, 부대비용 8만 2000원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수습 기간은 4개월로 조사됐다.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보다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잦은 사업자 변경 요구’가 49.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1~3 순위 합산)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육체적 조건(5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되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선 ‘올해 수준 유지’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33.1%)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1~3 순위 합산)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54.6%),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등을 꼽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국, 이민자 유입 증가율 OECD 국가 2위…50% 증가”한편 지난해 선진국으로의 합법적 이민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이 이민자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한 사람은 650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지난 2022년에 600만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10% 가까이 더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 이민자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지난 2022년 5만 7800명이었던 한국행 이민자는 지난해 8만 7100명으로 50.9% 뛰었다.
또한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계절 근로자의 OECD 회원국으로의 유입은 전년 대비 5% 늘었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은 계절 근로자가 전년보다 6%, 한국은 무려 212% 증가했다.
OECD는 회원국 약 3분의 1이 지난해 기록적인 수치의 이민자를 수용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회원국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민자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장-크리스토프 뒤몽 OECD 국제이주부서장은 “이민자 급증은 단순히 팬데믹으로 인한 요인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민 증가 추세엔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유학에 대한 강한 수요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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