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통하다]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기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료개혁 내년 본격화
2차 방안엔 안전망·필수의료 수가
환자에겐 사고 이의 제기할 길 열고
의사는 유감 표시로 소송 부담 완화
권역 내 중증까지 치료 가능케 개편의대 증원은 불가피
전공의들 복귀한다고 정상화 안 돼
과도한 노동 수련체계부터 고쳐야
의사 공급 차질 내년 학기 마지노선
여야의정 이견 있더라도 계속 대화연금·교육·노동개혁
‘땜빵 연금’ 아닌 50~60년 내다봐야
회복 가능한 안정 장치 국회 논의를
세계 첫 AI교과서로 인구 맞춤 교육
노동 법치 이어 ‘양극화 타개’ 중점장상윤(54)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정부 4대 개혁의 기수’로 불린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교육부 차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이끄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임명됐다. 1년간 4대 개혁을 이끌어 온 장 수석은 최대 관심사인 의료개혁에 대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포함해 조만간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장 수석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곧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장 수석을 지난 2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개혁, 1차 인력 확충 2차는 안전망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된다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는 결과만 알고 과정은 몰라 온갖 의문이 든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쌓인다. 이는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 이에 변호사처럼 문제 제기를 조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도 환자에게 유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지금은 의사가 ‘사과하면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제안한 것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였다.”

-의료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연말까지 완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이 인력 확충이다. 논란의 중심인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졌다. 전공의 수련 방식을 바꾸는 혁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간호법도 제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연내 상당수 마무리된다. 연말에 발표하는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편이 있다.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조찬기도회에서 ‘임기 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경증 환자는 1차 동네 의원에 간다. 개원의가 많아 보이지만 비수도권, 농어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걸 확충하는 작업이 첫 번째다. 2차 병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 3차 병원은 중증이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KTX를 타고 ‘빅5’ 병원에 가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 내에서 중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정상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예전 상태로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 전공의가 일하던 시스템이 비정상이었다. 다만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전공의가 복귀할 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수련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체계로 복귀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수련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3700억원 정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79억원이었다. 국가가 나서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복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대 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표로도 입증되지만 더 큰 것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를 늘려 달라는 요구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7%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증원 발표 뒤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증원이 필요하니 설득하고 꾸준히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나가 있는 사람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나.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은 타당하고 현실을 인정한다. 온전하진 않더라도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 다 모일 때까지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다.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결실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국무총리,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한 이유가 그것이다.”

-내년에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가. 의사 공급은 문제없나.

“의대 교수 1인당 교육 가능한 학생 수가 8명인데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이다. 내년 1학기에 휴학생이 돌아오면 7500명인데 버겁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2학기제를 4학기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대학에서 준비 중이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미리 이야기하면 그에 대응할 것 아닌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이탈했을 때 (의사 공급) 차질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순차적으로 열어 주고, 차질이 생기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내년 학기 시작할 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상급병원 쏠림 해소가 의료 대책 관건

-겨울철 의료비상대책은 준비 중인가.

“겨울철에는 독감, 코로나 등 감염병 걱정이 커진다. 전공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부담을 줄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흡기클리닉을 따로 만들어 일단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겨울철 응급의료 분야에는 낙상, 심혈관질환 환자 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증이면 동네 응급실로, 중증이면 권역센터로 배분해야 한다. 심혈관질환은 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2차 병원 등 진료 네트워크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연금개혁도 5~10년 뒤만 바라본다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 하면 된다. 모수개혁을 한다면 수치는 소득대체율이 몇 %든 별 차이가 없다. 20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어떤 수치로 해도 8~9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정부가 되면 다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온다. 구조를 바꿔 적어도 50~60년을 내다보는 개혁을 해야 돈 내는 사람도 믿고 동의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예측이 가능해져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이유에서 모수개혁도 좋지만 응급처치라고 보는 것이다. 수술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넣어 탄탄하게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 구조,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교육개혁의 성과와 향후 달라지는 점은.

“제가 1970년생인데 그해 출생아가 100만명이다. 지난해에는 23만명이었다. 4분의1로 줄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규모를 지탱하려면 창의적인 양질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좋은 일자리는 인도나 대만 학생들이 차지할 수도 있다.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근 10~20년간 굉장히 늘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도 15%에 달한다. 교육개혁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으로 가능하다. AI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챗GPT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AI 코스웨어다. 현재 선생님들은 중간 수준에 맞춰 수업하지만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뒤처진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체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초점은 무엇인가.

“법치, 유연화, 약자 보호가 3개 기둥으로 그중 법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본격화할 게 유연화와 약자 보호다. 유연화는 어떤 업종이든 근로시간,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계속 고용’도 중요한 과제다. 일할 의향이 있으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말에 관련 로드맵을 내놓는다. 다른 한쪽은 약자 보호인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배달 등은 미조직 근로자로 노조를 통해 근로조건을 방어하기 어렵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조만간 노동약자지원법안이 발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