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자금 흐름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등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자금이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국내 가상자산 육성 조금 먼 얘기”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의문들이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며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상법 개정안, 부정적 영향 돌아봐야”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재계의 반대 속에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좀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소송도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기업가치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안정펀드 등 수단 여전히 유효”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증시안정펀드 등의 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며 “다만 안전판 역할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