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내년 여가부 예산안 의결
디성센터 내년 예산안 80억 2900만원
인력 18명→33명 확대, 24시간 체제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예산안을 47억원 늘렸다.

22일 여성가족부, 여가위 등에 따르면 여가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여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80억 290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47억 6000만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디성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3%(2억 600만원) 감소한 32억 6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성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이로써 디성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14억 2300만원, 9억 3100만원 배정돼 총 23억 5400만원 증액됐다.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탐지, 추적, 삭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비용으로도 4억 3000만원이 늘었다.

매일 피해자의 영상물을 직접 보며 삭제하는 센터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6000만원이 더 투입된다. 딥페이크 신고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 비용으로는 22억 1000만원이 늘어나 총 27억원이 증액된다.

여가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센터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3명까지 늘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디성센터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딥페이크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