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10명 중 6명 “정년 늘려도 고용 줄지 않을 것”

다양한 직종 근로자 첫 표적 조사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 보여줘

‘법정 정년(60세) 연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게 도화선이 됐다. 왜 지금일까.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소득절벽’이 발생한다. 전례 없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만든 요인이다. 서울신문은 청년과 중장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직장인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적조사에서 20대의 74%, 30대의 84%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 고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50대(90%), 60세 이상(10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세대 갈등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또 20대(63%), 30대(67%)의 절반 이상은 정년 연장을 해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정년이 연장된다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75%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40대(84%), 50대(75%), 60세 이상(87%)보단 청년층인 20대(63%)·30대(67%)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절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정우성 서던포스트 대표는 19일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든 경영계가 얘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데 88%(454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9%(47명)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인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기술(IT) 업종(15%)과 사원·대리급(12%), 20대(21%)에서 반대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대세는 ‘고령층 고용 유지’였다.

찬성 454명 중 ‘퇴직하면 살길이 막막해서’(34%)와 ‘요즘 60대는 매우 건강해 근로 능력이 충분해서’(31%)란 응답이 엇비슷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20%),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이미 높아져서’(15%)가 뒤를 이었다.

#저임금일수록 더 원하는 정년 연장
유통 40%, 생활·여가서비스직 48%
사원·대리급, 20대도 ‘생계형’ 찬성
정년 어려운 IT업종은 반대율 높아

#대세는 ‘고령층 고용 유지’
“퇴직 후 살길 막막” 생계형이 34%
“근로능력 충분해서”도 31% 달해
경사노위 “내년 초에 합의안 도출”‘살길이 막막해서 찬성한다’는 답변은 유통(40%)과 생활·여가서비스(48%)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타 직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직종들이다. 사원·대리급(42%)과 20대(43%)도 같은 이유로 찬성했다. ‘근로 능력이 충분해서’란 응답은 50대(40%)와 60세 이상(47%), 임원급(43%) 등 중장년층에서 비교적 높았다.

합리적 정년으론 47%가 65~66세를 꼽았으며, 67~68세(24%), 63~64세(14%), 61~62세(6%) 순이었다. 다만 IT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61~62세(10%), 63~64세(21%)를 꼽은 응답자가 두드러졌다. IT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로 정년퇴직하기는 지금도 어렵다. 야근이 잦고 흐름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에 관한 합의를 내년 초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노사 입장은 다 정리됐지만 합의를 보기에는 이르다”면서 “ 다음달 12일 토론회 이후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채용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의 직장인 회원 45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해 총 51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고 제조, 유통, 금융, IT, 전문서비스(디자인, 통·번역 등), 생활·여가서비스(숙박·음식업 등) 등 6개 산업과 직위별 표본을 추출해 인식 차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무작위 대국민 여론조사가 아닌, 정년 연장 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한 표적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