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혈세로 ‘당대표 위한 로펌’이라니
與, ‘재판 전광판’ 말고 민생지표 봐야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가 시시각각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블랙홀에 빠져 연일 허우적댄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증시 중 코스피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 후 지난 주말까지 6.2%가 빠지면서 꼴찌다. 올해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트럼프 스톰’에 맞닥뜨린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위기를 헤쳐 나갈 비전과 자신감을 찾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놓고 ‘사법의 정쟁화’에 ‘다 걸기’를 하다시피 한다.

170석 민주당의 대응은 비현실적일 만큼 놀라운 수준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당 체제를 소송 대응을 위한 대형 로펌처럼 변질시키겠다고 나섰다. 사법질서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니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특정 형사피고인의 판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존립 목적이나 정치자금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처럼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빚어질 위험성마저 있다.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와 어제 시작된 예산결산특위소위 등에서 대북 정보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전면 삭감을 밀어붙이는 것도 정치보복성 예산심의권 남용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규탄 명목의 4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역시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위력행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참여해서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 지지층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판사탄핵’, ‘광화문 효수’ 등 막말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는다.

국민의힘의 대응 자세도 여당답지 못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쟁 소재로 때마침 잘 잡았다는 듯이 흥분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찌 비칠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재판 현황판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나라 안팎 사정이 너무나 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