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유죄’ 후폭풍

李, 선고 다음날 집회 “난 안 죽어”
민주, 마땅한 대안 없어 ‘단일대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내부 결집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된 데다 다른 3건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2027년 대선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분노를 이 대표 체제의 구심점으로 삼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심을 통해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또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나오는 ‘판사 탄핵’에 대해 ‘과격한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늘려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이 자리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여론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간단치가 않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토해 내야 하는 ‘금전 리스크’도 짊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앞서 선고가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가 2년 2개월여 만에 나왔지만 향후 재판 결과가 규정대로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을 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한 사건으로 여겨 왔다.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데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하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이틀 앞둔 오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로에 선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로 거론되는 대통령 탄핵 추진, 임기 단축 개헌 등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게 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탄핵으로 보인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이 대표도 그동안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없어 탄핵이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2(200석) 이상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쏠린 현 정국에서 여당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추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주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게 맞설 만한 인물이 마땅찮은 것도 사실이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나 항소심 선고 이후에야 비명계의 움직임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