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 ‘지속가능성 진단’ 보고서

“인구 총량 감소 속 ‘제로섬 게임’
국가기금 지원 기준도 개선해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책이 여전히 겉도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 없이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뼈대에 해당하는 3대 전략은 기존 지자체가 운영해 온 신도시 계획과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구 특성 변화 분석을 통한 도시 유형 분류 및 지속 가능성 진단’에 따르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담긴 3대 전략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유입’은 개별 지자체가 그간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채택해 온 전략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구 총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정주 여건·생활인구 등 한정된 자원은 결국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지자체가 채택한 인구정책도 비합리적 결정인 경우가 많다. 모든 도시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지자체 세수도 한정돼 있는데 모두가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개선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방소멸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소멸 우려는 없는데 인구 구조가 불균형한 곳 등 유형이 다양하므로 해당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연 관계자는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출산율 제고를 얘기하고, 계획안을 잘 작성한 지자체가 지원받는 구조”라면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국가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