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 신체검사에 수차례 불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고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깨어나지 못해 재신체검사를 못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