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사기’ 주장…화석기반 경제 중시
백신음모론에 동조…공중보건 분야도 위협
美경쟁력 도움 안되는 국제협력은 No
도널드 트럼프 45대, 47대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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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연방 정부 내에서 공중 보건과 환경 정책을 관리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미 정부 정책과 전 세계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본다.”(미국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마이클 루벨 교수)
‘반과학적’ 발언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연구자가 과학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트럼프가 지난 1기 집권(2017~2021) 시기에 보여준 반과학적 수사와 행동이 앞으로 4년 동안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우선 트럼프는 기후 변화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한 중국의 음모로 보고 ‘사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파리 협약에서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라는 마지노선은 곧 깨지고, 모든 나라들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구조 경쟁에 나서게 되면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했다.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공중보건 분야다. 1기 정부 때 트럼프는 백신 효과를 부인한 정치인을 백신 관련 공직에 앉히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가벼운 독감 정도로 치부했다가 골든아워를 놓쳤다. 이번에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공중보건 분야 수장에 앉힐 것이 유력하게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의제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내 과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달 29일 네이처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000명의 응답자 중 86%가 기후변화, 공중 보건 분야 등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고, 일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거주지나 공부하는 곳을 옮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과학정책 연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증거 기반 과학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들이 많이 고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과학자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언스’ 역시 트럼프 2기에서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예산안 축소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28% 삭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학 분야의 국내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입 제한 정책을 부활시키고, 미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에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희생하는 AI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바깥의 과학자들도 트럼프 집권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폴란드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안대에서 장수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 그라지나 야시엔스카 교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트럼프 집권은 세계 과학과 공중 보건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독일 본 대학의 기후변화 연구자 리자 쉬퍼 박사는 “그동안 트럼프의 반과학적 수사들을 고려해볼 때, 트럼프 2기에서도 과학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진 직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트럼프가 강조하는 자국 우선주의는 과학기술 이슈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보호조치와 대외기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