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 회의…성탄절 전 결과 내기로
사직 전공의 복귀·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두달여 만인 11일 공식 출범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앉았다”면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운영 방식과 의료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정하고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매주 일요일 전체 회의와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탄절 전 국민에 선물을 안겨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작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원을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의료 공급체계 혁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개편 방안 제시 등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