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다시 살려야 하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
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
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
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
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
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2. 지구당의 순기능은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3. 의회 정치의 장기 비전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4. 향후 올바른 방향은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