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앞둔 여야 예결위 간사

‘선택과 집중’ 방점 與 구자근

野요구대로 인위적 부양 땐 부작용
원전 수출 지원 등 민간 활력에 증액
이재명표 ‘지역화폐’ 형평성에 문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적극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의 최전선에 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 시한(12월 2일)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예산의 적기 집행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의 세 가지 원칙으로 ▲성과 지향 ▲재정 건전성 준수 ▲공공성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여당은 이번 심사에서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증액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체코에 이어 불가리아 원전 수주 쾌거도 있었다”며 “시대에 역행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원전 수출 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재정 확대에 대해선 “무리한 재정 정책은 물가 상승, 국가 채무로 인한 미래 세대 부담, 신인도 하락 등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 활력, 혁신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당이 개 식용 종식과 마음건강사업 예산 등을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대 6조원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 대해선 “억지 프레임을 씌운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다. 마음 지원사업도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 마음 지원사업이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발행은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마다 재정 여건, 활성화 정도가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구 의원은 야당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에는 “헌법상 명시된 예산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