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FIFA ‘정치적 중립’ 경고했다”
문체부 “감사, FIFA 정관과 충돌 안 해”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정몽규 협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축구협회(FIFA)가 요구하는 ‘협회의 자율성’과 정부의 감사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가 FIFA로부터 경고성 공문을 받았다며 정부의 감사가 FIFA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굿 거버넌스’ 위한 감사, FIFA도 이해”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국가적으로 홍역을 치러 감독 부처로서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이어 “FIFA는 오히려 정관과 국제법을 각국 협회가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으로 FIFA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가) FIFA 정책에 전혀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감사가 FIFA가 요구하는 ‘협회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협회가 불을 지폈다. 협회는 지난 9월 FIFA로부터 “제3자의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회원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FIFA는 정관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 회원국에 대해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출전 정지와 대회 개최권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린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협회의 주장이 무색하게 FIFA는 회원단체가 FIFA의 정관과 더불어 자국의 국내법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FIFA에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며 케니 장 마리 FIFA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은 답신 전문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답신에서 케니 장 마리 FIFA 최고위원은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굿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 법률의 틀 안에서 스포츠의 굿 거버넌스를 촉진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또 회원 협회들이 자율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답신에는 국회의 현안질의와 문체부의 감사 등에 대해 지적하거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답신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의 감사가 협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임을 FIFA도 이해하고 있다”는 최 감사관의 설명과 사실상 일치한다.



“홍명보 재선임 등 방안 마련” 공은 협회로문체부는 이날 협회에 대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면서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홍 감독을 추천했음에도 정 회장이 “외국인 후보부터 만나라”고 지시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충남 천안시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센터 내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사무공간을 만든 뒤 거짓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해 56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다만 홍 감독을 해임할지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협회에 공을 넘겼다. 협회가 홍 감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갖춰 재선임하는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