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위한 ‘4+1 개혁’ 완수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 과제“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의료·교육·연금·노동)+1(저출생)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도 늘리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윤 정부의 지난 임기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으며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성 실장은 4+1 개혁에 대해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 아들과 딸의 행복을 위한 4(의료·교육·연금·노동)+1(저출생)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30여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며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택 추가 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