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증가… “24조 지출 구조조정”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2만원 증가
‘상생형 어린이집’ 65곳 설치 추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총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지출 취지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쳐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비율이 ‘2.9%’로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재정 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맞춤형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등이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 인상해 4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 늘어난다”며 “노인형 일자리는 역대 최대치인 110만개를 공급해 노후를 뒷받침하고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50만명 더 많은 150만명에게 지급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긴급한 육아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 65곳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기가 불안할 땐 재정을 늘리는 게 기본인데,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 긴축을 하고 있다”며 “경기가 안 좋아 세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감세 기조로 세수의 룸(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