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반환점 尹 정부, 개혁 수준 쇄신해야 국민 돌아볼 것

[사설] 임기 반환점 尹 정부, 개혁 수준 쇄신해야 국민 돌아볼 것

입력 2024-11-03 20:38
수정 2024-11-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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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19%…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워
벼랑끝 위기 못 느낀다면 레임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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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전(20%)보다 또 떨어진 19%로 결국 10%대로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9~31일) 결과 국정운영 동력의 심리적 저지선(20%)마저 무너진 것이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18% 지지율이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충격이다. 여권의 전통적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주 연속 최상위에 꼽혔다.

10%대 지지율은 과거 임기 말 탄핵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 정치 상황에서나 볼 수 있던 수치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진 데다 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처에 국민 인내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김 여사 문제가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 원인의 처음과 끝일 수 있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심각했으나 국민의힘 지지도는 되레 2% 포인트 올라간 32%로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될 수 있는 위기 국면이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이 연내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런 국민 지지로는 공염불일 뿐이다.

대통령실은 소통 강화와 김 여사 문제 관리, 인사개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장수 장관 교체 정도로는 이제 민심을 다독이기 어려워졌다. 정치 브로커의 무차별 폭로가 근 두 달째 이어졌어도 대통령실은 뒷북 해명에 급급했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마저 민주당의 육성 공개에 따르면 사실과 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실망한 여론을 의식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기 어렵다.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된 다음날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야당의 부당한 공격에 당이 제대로 맞서거나 도와주질 않는다”는 식의 대통령실 항변에 국민은 더 아연실색하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설명하되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국민이 인정할 만한 개혁 수준의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이상 실기해서는 민심 회복은 난망이고 국정은 진공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달 중 열겠다는 대국민 소통 행사도 겉핥기식 변명이나 정책 성과 홍보에 그치겠다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다.
2024-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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