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성-19형 ‘최종 완결판’ 선언
러, 첨단 군사기술까지 이전 우려
우크라 “북한군 7000명 국경 배치”
B-1B, 올해 네 번째 한반도 전개
정부, EU와 안보·국방 협력 강화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뒤 ‘최종 완결판’이라고 선언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군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보 위협도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화성-19형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크다. 발사 당시 최대 정점 고도 7687.5㎞까지 상승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됐으며 11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화성-19형 발사 이후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핵무력 강화)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 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ICBM 추진력 제고라는 부분에 한정해 북한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정상 각도 발사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발사 후에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만 이후 새로운 ICBM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최종 완결을 언급하면서 북한 무기 개발의 무게 추가 다른 분야로 옮겨 갈 가능성은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최우선 5대 국방 과업을 제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제고, 군 정찰위성 개발, 핵추진 잠수함·수중 발사 무기 개발 등이다.

특히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넘길 경우 북한은 5대 국방 과업 중 기술적 한계를 겪고 있는 분야에서 극적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정부는 ICBM과 전술핵 외에 핵추진 잠수함, 군 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2일(현지시간) 파병된 북한군 중 7000여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으며 60㎜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야간 투시경, AK-12 소총 등으로 무장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이렇게 전한 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북러는 밀착 관계를 계속 과시하고 있다. 양측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전략대화에 대한 공보문을 배포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등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ICBM 도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도 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3일 방한을 계기로 “한·EU 간 안보·국방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EU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한다.

또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북한군 파병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특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한다. 특사가 방한하면 참관단 파견 및 단계별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참가했다. 또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도 동원됐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