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막 올랐다”…지자체들, 서울 여의도에 ‘국비캠프’ 잇따라 출범

“예산전쟁 막 올랐다”…지자체들, 서울 여의도에 ‘국비캠프’ 잇따라 출범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1-03 11:10
수정 2024-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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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임종득(왼쪽 세번째) 국회의원실에서 김학홍 (두번째)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확보 캠프 현판식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임종득(왼쪽 세번째) 국회의원실에서 김학홍 (두번째)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확보 캠프 현판식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캠프를 차리고 총력전에 나섰다.

대전시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 국회 캠프를 설치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캠프는 대전시 국비 팀을 중심으로 국회협력관, 기획재정부 재정협력관 등으로 구성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 확보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 4278억원으로 설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국비 캠프 가동에 들어갔다. 임종득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에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국비 12조원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캠프는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서 국회 상임위·예결위 자료 제공, 동향 파악, 도와 각 시·군의 국회 방문 지원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정부 예산안 의결 전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 부처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 소위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을 함께 소화해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어젠다와 지역발전 및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도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여의도에 ‘국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국회의 예산 심사 일정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황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 추가 증액을 목표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21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총 422억원 증액을 목표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를 모니터링한다. 시는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조 6119억원을 확보했지만,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30조에 달하는 만큼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 달부터 국비 전략팀 3명을 국회에 배치했으며, 전남도도 같은 달 국회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마지막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강원 삼척시와 경북 고령군 등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도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관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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