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귀 전제’ 방침 철회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각 대학의 자율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일부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데다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제적될 위기에 놓이자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 좌초될 고비는 넘겼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끌어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휴학 승인을 막아 왔지만, 연내 의대생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비상 대책을 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 개인적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가 ‘복귀 전제’를 떼고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한 것은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맞이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전날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도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학과 의료계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은 이날 영상 간담회를 열어 자율적인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에 이어 이날 연세대 의대 등 대학들은 잇따라 휴학계를 승인했다. 대부분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이 최대 1년인 만큼, 의대생들이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절차상 자율권을 대학에 준 것”이라면서도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 처리(휴학 승인)한 것은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결정을 반겼다. 조건 없는 휴학 수용으로 ‘걸림돌’이 하나 사라지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협회는 “휴학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고, 대한의학회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전공의들은 ‘증원 철회가 없다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의 목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인 만큼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장을 밝혀야 다른 의료계 단체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올해 휴학생 3000명과 신입생을 더하면 내년 의대 1학년 인원이 최대 7500명에 달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과는 실습이 적은 편이라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본과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휴학 절차를 확정 짓고 분반 등 2025학년도 교과 과정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