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측과 곧 서명식…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
트럼프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법적 안정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연합뉴스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협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초 미국과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2차 SMA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1차 협정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할 때 매년 평균 4.3%에 달한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10차 협정은 단년 계약으로 겨우 체결했고, 11차 때는 트럼프 정부 측에서 기존보다 5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다 급기야 협상 공백 상태에 놓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하기도 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2021년 3월 11차 협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에서 미국 측과 협정문 서명식을 갖고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내년 1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서둘러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에 빗대며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800억원)를 지출할 것”이라거나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등 여전히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 안정성이 생길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