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 등 뒤숭숭
경찰 내부망, “지역경찰 사지로”
낮은 처우에 높은 업무강도까지
경찰 막내 계급 등 하위직 퇴사 급증

낮은 처우와 수직적 문화에 높아진 근무 강도까지 맞물리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의 허리 격인 경감, 경위들이 이직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의원면직(사직)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며 국민과 접점이 큰 경사, 경장, 순경의 사직이 증가해 치안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몇 달 새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 자살 사건, 5만명 넘게 동의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까지 조직 내 흔들리는 분위기를 다잡고 악화하는 일선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사직은 2020년 124명에서 지난해 40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하위직 경찰관 308명이 조직을 떠났다. 2020년 전체 계급을 통틀어 131명의 경찰관이 사직했는데 이 중 94.7%가 하위직이었고, 지난해는 이 비율이 96.9%로 늘었다. 경찰 전체 인원 중 사직한 경찰 비중은 같은 기간 0.10%에서 0.32%로 높아졌다. 경찰 조직을 떠나는 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졌고, 그 비중도 늘어났다는 얘기다. 의원면직은 당연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과 달리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 중 사직 비중이 높지 않았던 막내 계급(순경, 경장)도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3명이었던 순경·경장의 사직은 지난해 1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면서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지별 사직 인원을 봐도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에서 조직을 떠난 경우가 5년간 536명으로 본청, 시도청, 경찰서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하위직 사직 행렬은 기존의 수직적 문화에 최근 열악해진 근무강도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여기엔 순찰차 위치를 점검해 2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입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반대 의견도 같이 담겼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도 “지역경찰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책”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위는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상반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매주 통계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서울신문과 만나 “출근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전했다. 낮은 처우도 하위직의 사직에 영향을 미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공무원 순경 1호봉 월급은 187만 7000원에 그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요즘은 병장도 200만원을 주는데 경찰은 월급이 적다”며 “근무 강도까지 세지고 진급도 어려우니 장래가 보이지 않아 젊은 층의 사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근무 여건 개선, 직급 간의 균형과 나이별 고른 분포, 합리적인 인사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도 “지휘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실적만 압박한 결과가 경찰 자원의 유출로 이어진 것 아닌지 경찰 지휘부가 성찰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