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세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 수수 사건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 만 파면됐다”며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기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청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이 사건을 ‘집단 뇌물수수 사태’라고 언급하며 대구국세청의 감찰 시스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단 뇌물 사태가 일어난 뒤 상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할 때 ‘감사 담당자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감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상시 감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청장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청 간의 교차 감사나 외부 감사 임명 등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국세청 소속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국세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