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신고는 2020년 135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다.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645건의 신고 중 성희롱을 제외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고는 총 915건이었다. 2020년에는 77건이었고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까지 늘었지만, 2023년 247건, 올해는 9월까지 116건으로 차츰 줄고 있는 추세다.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2021년 숨지는 등 군 내 성범죄 사건이 공론화가 되며 여군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전군에 50명이었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2023년에는 150명까지 늘렸고, 2022년에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군 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 여군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군 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은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일 여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여군능욕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3~3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상담소는 “불법 합성물에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 7건 중 피해자 본인이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사례는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경우가 4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경우 2건,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 1건이다.

상담소는 이를 두고 “불법 합성물이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담소에 신고한 피해자 관련 불법 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건네준 다른 여군들 불법 합성물은 국방부 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 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며 국방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