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의사 1인, 환자 수 370명
의정갈등 이후 건보 선지급받아
“사용처·인건비 등 법인세 개정을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건물과 토지 매입 등을 위해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 쌓은 고유목적금만 8679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1 수준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고유목적금을 활용해 병원 증축이나 분원 설립 등에만 몰두하고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다가 의료대란이 터지자 건강보험 선지급금 등 공적 지원을 받아 가고 있는 것이다.

20일 서울신문이 보건산업진흥원 공시정보를 활용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월 기준 적립금 총액은 3조 371억 8400만원으로 평균 646억 2100만원이었다. 고유목적금은 비영리법인이 시설 투자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진료 수익의 일정액을 떼어 적립하는 돈이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이 6149억원, 서울대병원 2168억원, 분당서울대병원 2471억원, 삼성서울병원 362억원, 서울성모병원이 800만원을 적립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의료발전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연세세브란스병원은 5551억원, 서울대병원은 1939억원, 분당서울대병원은 2717억원을 쌓아 놓았다. 이렇게 적립한 돈은 주로 외형 확대에 쓰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2014년 4만 4363병상에서 2022년 4만 8057병상으로 8.3% 늘었으며, 이 기간 빅5 병원은 9823병상에서 1만 577병상으로 7.7% 증가했다. 서울아산(인천 청라)·세브란스(인천 송도)·서울대(경기 시흥)병원 등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력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의 질’과 직결된 의사 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전체 의사 중 상급종합병원 의사 비중은 2014년 22.9%(2만 1308명)에서 지난해 20.4%(2만 3346명)로 줄었다. 반면 블랙홀처럼 지방 환자를 빨아들이면서 내원 환자는 2015년 700만명에서 지난해 84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의사 1인이 맡은 외래 및 입원 환자는 2014년 337명에서 2022년 370명으로 불어났고 진료 시간은 짧아졌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수익을 극대화하다가 지난 2월 의정갈등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선지급금을 받아 가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이 674억원, 서울아산병원 1106억원, 연세세브란스병원 879억원, 삼성서울병원 858억원, 서울성모병원은 472억원을 받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유목적금을 움켜쥐고 몸집 불리는 데만 투자하다 정부에 돈을 요구하는 모양새”라며 “환자를 위한 투자나 교육 등 더 제한된 용처에 쓰도록 고유목적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요즘 같은 인력난에는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