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군 1만 2000명 파병…1500명 이송”
남한엔 연일 무력 충돌 가능성 경고·위협 메시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가 더욱 강화된 북러 간 군사 협력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이미 지난 8일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곧 2차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 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욱 범위를 넓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내놓으며 이번주 내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한껏 드러내 왔고, 15일 급기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것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는 마지막 선고”였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밤에는 국경선 부근에 전시 정원 편제로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시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에 당장 전쟁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
신원식 “자살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릴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당장 남한에 무력충돌을 가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면서도 대량의 미사일과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해 왔고 이제는 1만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지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면 실제로는 남한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할 의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여러 차례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경고를 반복하면서도 ‘최후통첩’, ‘경고’,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거나 미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끌어들인 것은 더이상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니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강화된 한미동맹…북한군 참전 파장은
“현대전 실전 경험 쌓고 무기 데이터 축적” 北 실익도 많아그러나 지금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러시아로 넘어 간다고 해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한 데는 그만한 실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 ‘실익’이 곧 남한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양적으로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와 병력이 러시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체질 개선과 러시아의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제공 등 질적인 강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의 체질 개선 및 ‘빌드업’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실장은 “미국은 최근에 대규모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러시아에는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며 “한국군이 베트남전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단단해지고 미국의 무기 체계로 전환됐듯이 북한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감수할 위험이 있지만 미래 국방력을 위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동원해 특수부대 병력 1500명을 이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받았고, 북한인과 유사한 외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굴이 비슷한 러시아 소수민족으로 ‘신분 세탁’까지 한 것입니다.

두 실장은 “부라티야 공화국은 약 100만명의 인구가 100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고 몽골령을 통합한 곳이라 북한인과 얼굴이 비슷하고, 수십 개의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군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개월 전부터 매우 치밀하게 북러가 파병 관련 논의를 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전세가 열세를 보이는 쿠르스크 지역 등이 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쟁 이후 파병 경험이 없는 데다 사용 장비와 처우 등의 문제로 북한군의 실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정예 병력을 파병하면서 전투 현장에서의 실전력을 테스트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 북한 내 재래식 전력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북한이 기존에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무기 122㎜·152㎜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현장에서 사용하며 데이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북한군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파병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전투기와 아직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소형 원자로 등 중요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줄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드론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정찰용이든 자폭용이든 다양한 용도의 드론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위협과도 연결이 될 공산이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듯이 ‘상호 군사 개입’ 조항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에 유사 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가 일어나면 북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안보 우산’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지금은 한국과의 전쟁을 생각할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 “엄청난 공갈과 협박의 대남 위협은 북한이 스스로 불안하다는 것이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되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대응한다는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