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1만명을 파병했고 이 중 3000명가량은 러시아군 정예 공수여단에 배속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근처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발표도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의 사실상 참전’을 확인했다. 우리 당국도 사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추적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제공한 데 이어 병력까지 파견했다면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앞서 러시아에 180만발의 포탄과 수백발의 탄도미사일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등에 필요한 군사과학기술이나 원자재, 반도체 등을 지원한 징후가 있다. 이 같은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과의 모든 종류의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 및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 1874호) 위반이다.

유엔 총회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어린이를 납치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범국의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북러 군사원조가 본격화하면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빚어질 경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커진다.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공조는 물론 미국, 나토 등 자유세계 우방국들과 유엔, 동북아 안정을 원하는 중국과의 외교전을 강화해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