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
텃밭 지킨 韓 “국민 납득할지 봐야”
여사 활동중단 등 3개案 공개 요구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당정 관계 주도권 잡기뿐 아니라 정치적 ‘마이 웨이’(홀로서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여권에서는 재보선 선전으로 당 장악력을 높인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진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3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첫 번째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그럴 때”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로 재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설명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저격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윤(친윤석열)계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 “전제부터 틀렸다”며 “한 대표가 일으키는 당정 불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돼 우리 지지자들께서 대거 집결한 결과인데 한 대표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윤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은 망할 테니, 거리를 두고, 나는 살겠다’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원조 ‘김 여사 라인’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여사 라인 7인방’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격했다.

민주당은 당정의 미묘한 갈등 기류를 활용해 당정 간 간격 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한 대표에게도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한 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도 일심해서 우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새기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을 비난하며 검찰 지도부 탄핵을 시사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2대 국회에서는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사 시작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여사가 단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봤다. 앞선 관련 재판에서 ‘전주’(주가 조작 자금원) 역할을 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 여사는 이와 달리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주식 매매를 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