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감서 일부 책임 인정

“상반기 PF·가계빚 급증 예측 못해”
7월부터 인하 고민… 실기론엔 반박
주담대 과해 대출 금리 인상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지만 시장에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 효과가 선반영돼 자극이 없고 은행 대출 금리는 가계부채 문제로 올라가고 있어 금리 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대출을 늘리는데도 한은이 미온적으로 일관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F4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볼 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주장하는 ‘피벗 실기론’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컷’(0.5% 포인트 인하)을 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0.5% 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I처럼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 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평가는 1년 정도 지난 뒤 판단해 달라고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효과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게 사실”이라며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