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18일 중앙지검 ‘뇌관’
충돌 예고에 ‘민생 뒷전’ 비판 커져
영부인 청문회가 된 국정감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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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들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하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간다. ‘민생 국정감사’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에도 여야 공방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특히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뇌관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여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는 여당이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꺼낼 예정이다. 또 여당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지사가 그간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정책 등에 각을 세워 왔다는 점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어느 정도 수위로 엄호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이 외 오는 17~18일 육해공군 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파’ 세력화 지적이 쏟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뜨거운 감자다. 14일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가 거론되고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KBS와 MBC 이사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을 끊임없이 파고들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감싸기 위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무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