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관계 35주년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
국방장관 회의 최초 대면 개최 등 안보 강화
학생 4만명 연수·이공계 장학생 사업도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 최상위급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특화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고, 지난해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를 찾아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후 35주년을 계기로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 달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최초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퇴역함을 양도하고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에 착수하고, 내년에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알로그를 출범한다.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에 대해 연수 사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내년에 발족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도 참석
캠퍼스아시아 학생 교류 2배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을 향해 자유·평화 통일 한반도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 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노력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을 두고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며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에 4년 5개월만에 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며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국은 아세안+3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도·미래 분야·인적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 경제,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로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위기와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역내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일중 대학 간 학생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아세안 대학까지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쌀 비축에 대한 기여를 올해 두 배로 늘리고,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