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
정일영 의원 “조는 관료 질타”
천하람 의원 “과잉 의전” 지적
‘개 식용 종식법’ 예타 면제에
“김건희법 프리패스·하이패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 10. 10. 연합뉴스
“졸지 마세요. 졸리면 나가. 나가서 자고 들어와요. 정신 차리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석한 기재부 공무원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정 의원은 “막강 엘리트 부처란 기재부가 이렇게 기강이 없고, 국감을 적당히 넘기려고 하면 되겠나”라고 호통쳤다. 국감 도중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공무원에게 일침을 날린 것이다.
기재부의 ‘과잉 의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재부가 의원 식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했다고 한다. 색깔도 황금색인데 다른 분들 못 타게 해 놨다”면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에게 의원 식사 시간 전까지 식사를 다 마치고 식당을 비워 놓으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봤을 때 시대착오적인 과잉 의전이다. 저희가 과잉 의전의 공범을 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면서 “이런 과잉 의전할 시간에 자료나 잘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또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 입법에 따라 편성된 3600억원 규모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하이패스냐”라고 지적했다.
